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1059	제출년월일 : 2021. 2.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 이유

「대한민국헌법」과「교육기본법」 등 인권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실현하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5∼23조)

라. 인권증진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25조)

마.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바. 인권보호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30조)

사.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33조)

아.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5]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

나. 예산조치 : 향후 5년간 950,000천원 [붙임 1]

다. 기타사항

1) 예산조치: [붙임 1]

2) 입법예고(2021.1.25.∼2.15.) 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2]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붙임 3]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4]

5) 관계 법령 : [붙임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장애나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적 폭력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따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학교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집회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학생의 편안한 교복 등 개성 실현을 위하여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일기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구성원은 인터넷 매체 및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학교생활 기록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폭력 피해 학교구성원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학교구성원은 피해 및 폭력을 신고한 학교구성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 학생을 비행행위자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관련 청원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 관련 사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관계기관 등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원한 학교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적성과 진로 경로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약받아서는 안 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사회적 불리함을 가진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17조(학교교육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교육계획 및 각종 학교교육활동 계획 수립과 학교규정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발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상담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폭력피해, 가정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자해 등 학교구성원에게 특별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생이 진로·진학을 위한 전학·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진학·취업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종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및 학급, 자율 동아리 등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집행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쾌적한 학교환경과 건강권) ① 학교구성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친화적 설계 및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고려하여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 상담과 치료 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의 제공 및 채식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자재 검수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적 활동 지원 및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 증진기구와 권리구제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생, 교직원, 보호자 자치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육 및 인권 관련 전문가

3.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학생,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학생의 졸업 등의 이유로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권 관련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인권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권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권증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 관련 기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8.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9. 인권증진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10.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교육감은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보호관)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규범 정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2.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교구성원 인권에 대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

4.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요청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요청에 대하여 피해 학교구성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29조(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은 자료요청 및 방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관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2. 피해 학교구성원이 요구하는 인권 회복 등 필요한 인권교육과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인권구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계인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계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교직원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5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 운영(안 제24∼25조)

나.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교육 운영(안 제31∼33조)

2. 관련 조문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31조(학생 인권교육)

③ 교육감은 학생 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교직원 인권교육)

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인권교육)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추계금액은 2021회계연도부터 소요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95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교육 운영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계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다. 재원 조달방안 : 보통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 100%)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교육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재원 조달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의존 재원	소 계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보통교부금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5. 작성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연번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1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아수나로) (내일)	제2조(정의) 4.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 조손가족 등 여러 형태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함 6.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삭제	반영 ◦ 학부모 → 보호자 ◦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 → 국제인권조약
2	(전교조 인천지부) (내일)	제4조(책무)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책무를 명시 ◦ 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감의 책무가 아님	반영 ◦ 학교의 장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미반영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인권 업무에 해당됨
3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아수나로)	제14조(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 ◦ 교원의 징계는 상위법령 에서 규정 하고 있음 ◦ 학부모의 징계권한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있지 않음	반영 ◦ 학교구성원 → 학생 ◦ 교육감 및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4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제17조(학교교육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②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는 성인인 학부모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학생참여는 비전문적으로 부적절함	반영 ◦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 학교구성원 미반영 ◦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함
5	법제심의 위원회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권리내용으로 문구 수정	반영 ◦ 제공 받아야 한다. →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	법제심의 위원회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③ 권리구제 신청권자와 권리구제 배제권자 통일	반영 ◦ 교육감은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조례 의견반영 전후 비교표
조항	전	후
제2조 (정의)	4.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에 관한 적법 절차의 권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 학교구성원을 비행행위자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 학생을 비행행위자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학교교육 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② 학교의 장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학교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인권침해 구제신청)	③ 교육감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서민수
입안주무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회신일	2021. 1. 19.(화)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정 사항	○ 개선 필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는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이 없어 이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

부패영향평가 개선 반영계획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소관담당	(소속)민주시민교육과 (직급)행정6급 (성명)유경환
입안주무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회신일	2021. 1. 19.(화)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정 사항	○ 개선 반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①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⑧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02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유경환

전화번호

032-420-82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주시민교육과)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5∼23조)

라. 인권증진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25조)

마.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바. 인권보호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30조)

사.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1∼33조)

아.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월  2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현숙/032-420-8498)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02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유경환		전화번호	032-420-826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내용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021년 01월 13일 민주시민교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관 계 법 령

1.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8조의4, 제19조, 제20조,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0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3조

❍ 세계인권선언 제1조

2. 관계 법령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바.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카.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 건강권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취할 행보는 다음의 필요조치를 포함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근절

d.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기관과 의사의 치료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

제13조 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권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교육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이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집단 간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강화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갸.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